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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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태웅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덕모 1 김형성 1 김재한 1 장미애 1 정병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전지법 2018. 3. 22. 선고 2017나115369 판결
  [부당이득금] 상고[각공2018상,32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두3665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69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5두3893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8두577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